사회 뉴스데스크

노인용 보조기구 수입가격 부풀려 요양보험재정 편취


부산세관은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
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수입하면서
가격을 부풀려,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
6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
수입업자 등 2명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

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
중국산 목욕 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
노인용 보조기구 10만개를 수입하면서
실제 수입가격인 56억 원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

수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노인 복지용구의 경우,
물품 가격의 85%를 노인장기요양보험
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이만흥

정경팀장

"21世紀 司諫院 大司諫"

Tel. 051-760-1337 | E-mail. mhlee@busan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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